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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분할]-상담-유책배우자-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03 | 조회: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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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상담-유책배우자-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재산분할]-상담-유책배우자-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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