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사례-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지요?
질문:[혼인무효]-사례-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지요?
9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니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혼인 신고된 배우자는 예전 직장 동료로 저를 좋아하든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한적은 없고 일방적으로 그 남자 직원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가 혼고를 한것 같습니다.
이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남편과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신고된 혼인신고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기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가능합니다.
민법에는 '혼인의 무효'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이내 혈족사이에서 혼인하지 못함)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혼인무효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 봤겠지만 혼인무효소송은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혼인무효소송이란?
혼인성립의 이전 단계에서 혼인성립 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성립 요건의 흠이란 민법제815조에 규정한 것들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제1항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대부분 혼인무효소송은 상대방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일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처럼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원.피고가 서로 사전에 미리 짜고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자(피고)가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관서에 혼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거나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의 방법의 원고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판결 승소 후 행정절차
혼인무효판결 승소 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가까운 가족관계등록사무 관서(서울은 각 구청, 지방도시는 시청, 기타 읍, 면사무소)에 혼인무효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과거에 혼인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과거의 혼인했던 기록이 나옴).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1호(재작성의 사유)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 「민법」 제815조제1호, 제883조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인과 신청연월일 및 그 사유, 재작성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제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승인신청서에는 제3조의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①항(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재작성의 방법에 관한 품신을 하여야 하며, 품신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승인신청을 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 예규의 의하여 혼인무효판결을 받은자는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혼인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재작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승인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승인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은 승인에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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