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158) 손님 (52.♡.144.160) 손님 (66.♡.79.136) 손님 (40.♡.167.25) 손님 (40.♡.167.32) 손님 (103.♡.109.211) 손님 (185.♡.226.73) 손님 (91.♡.102.250) 손님 (107.♡.226.232) 손님 (66.♡.79.137) 손님 (17.♡.15.204) 손님 (66.♡.79.138) 손님 (185.♡.228.34) 손님 (91.♡.103.177) 손님 (107.♡.112.210) 손님 (91.♡.103.68) 손님 (198.♡.173.242) 손님 (49.♡.157.74) 손님 (192.♡.189.165) 손님 (185.♡.45.172) 손님 (91.♡.101.193) 손님 (103.♡.109.24) 손님 (206.♡.34.38) 손님 (18.♡.9.102) 손님 (91.♡.101.82) 손님 (185.♡.230.127) 손님 (107.♡.242.160) 손님 (18.♡.9.99) 손님 (66.♡.79.129) 손님 (193.♡.80.224) 손님 (193.♡.82.40) 손님 (91.♡.101.127) 손님 (198.♡.116.168) 손님 (185.♡.231.136) 손님 (185.♡.44.199) 손님 (193.♡.80.30) 손님 (193.♡.80.146) 손님 (198.♡.116.171) 손님 (14.♡.92.93) 손님 (193.♡.83.116) 손님 (52.♡.144.159) 손님 (107.♡.112.236) 손님 (23.♡.198.59) 손님 (193.♡.81.141) 손님 (185.♡.226.79) 손님 (185.♡.226.88) 손님 (185.♡.230.90) 손님 (57.♡.14.37) 손님 (18.♡.9.103) 손님 (57.♡.14.77) 손님 (193.♡.80.145) 손님 (193.♡.82.125) 손님 (17.♡.23.190) 손님 (52.♡.144.161) 손님 (58.♡.244.253) 손님 (193.♡.83.159) 손님 (18.♡.9.100) 손님 (40.♡.167.6) 손님 (192.♡.181.237) 손님 (185.♡.45.97) 손님 (185.♡.45.146) 손님 (18.♡.9.101) 손님 (211.♡.46.141) 손님 (185.♡.226.72) 손님 (193.♡.82.60) 손님 (107.♡.125.136) 손님 (103.♡.109.36) 손님 (103.♡.109.219) 손님 (114.♡.32.125) 손님 (185.♡.230.27) 손님 (193.♡.82.91) 손님 (193.♡.83.205) 손님 (193.♡.80.175) 손님 (193.♡.80.153) 손님 (57.♡.14.16) 손님 (185.♡.226.255) 손님 (185.♡.230.216) 손님 (17.♡.227.32) 손님 (17.♡.245.84) 손님 (57.♡.14.78) 손님 (155.♡.244.95) 손님 (91.♡.103.113) 손님 (185.♡.44.10) 손님 (185.♡.45.129) 손님 (192.♡.247.164) 손님 (185.♡.230.84) 손님 (107.♡.178.123) 손님 (185.♡.226.123) 손님 (18.♡.9.98) 손님 (91.♡.103.50) 손님 (17.♡.19.16) 손님 (18.♡.9.96) 손님 (193.♡.83.161) 손님 (23.♡.184.215) 손님 (185.♡.231.32) 손님 (39.♡.21.150) 손님 (57.♡.14.97) 손님 (17.♡.75.23) 손님 (185.♡.228.156) |
|
|
접속자 109명 (M:0 / G:109)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재산분할청구]-사실혼파기-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