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소송]-이혼-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질문:
부양료청구소송을 낼경우 혹시 별거중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경우(빚혹은 각종채무로인한 자금압박) 판결이 어떤방향으로 날까요?
혹시 소송을했지만 못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우선적으로 부양료를 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까요?
이혼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가요?
소송에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지금 거의 소송할려는 결심은 섰지만 제가 당할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양의 의무는 부부공동에게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부양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점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더 많고, 현재 수입이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소액이 될 수 있고,
그나마 당장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판결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송의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
소송 비용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안내드릴 수 있으므로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