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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혼인예약불이행]-손해배상-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0 | 조회: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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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예약불이행]-손해배상-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1.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질문 :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답변 :
     
    혼인예약불이행은 약혼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가사소송(다류사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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