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205.15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05.153)
    손님 (216.♡.66.226)
    손님 (203.♡.240.11)
    손님 (106.♡.159.125)
    손님 (106.♡.154.103)
    손님 (66.♡.79.250)
    손님 (106.♡.158.117)
    손님 (66.♡.79.233)
    손님 (210.♡.250.195)
    손님 (203.♡.243.64)
    손님 (66.♡.79.235)
    손님 (1.♡.240.113)
    손님 (66.♡.79.252)
    손님 (119.♡.72.115)
    손님 (211.♡.68.30)
    손님 (66.♡.79.237)
    손님 (59.♡.117.150)
    손님 (203.♡.246.66)
    손님 (66.♡.79.254)
    접속자 29명 (M:0 / G: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간통죄]-이혼소송 중 이혼동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9-19 | 조회:1,86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간통죄]-이혼소송 중 이혼동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 [간통죄]-이혼소송 중 이혼동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을 하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상대방과 성격적인 차이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별거하여 오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일에 출석하여 서로간에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문제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다고 진술한 이후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일에 출석하여 이혼에 동의한 시점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이후의 상대방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더 이상 간통죄에 대한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 영혼을 울리는 아름
    [간통]-사례-간통죄로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이혼변호사]-이혼절차-
    [이혼여자변호사]-황혼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형사사건]-형사사건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55 어제방문자: 92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4,141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