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142.12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54.♡.142.121)
    손님 (203.♡.245.11)
    손님 (203.♡.244.67)
    손님 (1.♡.25.181)
    손님 (203.♡.246.131)
    손님 (66.♡.79.127)
    손님 (66.♡.79.108)
    손님 (203.♡.243.195)
    손님 (210.♡.250.195)
    손님 (203.♡.174.216)
    손님 (203.♡.174.144)
    손님 (66.♡.79.236)
    손님 (1.♡.161.136)
    손님 (118.♡.38.234)
    손님 (34.♡.199.22)
    손님 (203.♡.242.129)
    손님 (124.♡.132.115)
    손님 (180.♡.249.165)
    손님 (203.♡.241.67)
    손님 (203.♡.246.11)
    손님 (203.♡.247.195)
    손님 (175.♡.2.129)
    손님 (203.♡.240.12)
    손님 (203.♡.253.192)
    손님 (125.♡.235.167)
    손님 (203.♡.240.14)
    접속자 37명 (M:0 / G:3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재혼취소]-실종선고를 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처의 재혼은 취소되는지 여부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1-12 | 조회:1,88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재혼취소]-실종선고를 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처의 재혼은 취소되는지 여부는

    질문 : [재혼취소]-실종선고를 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처의 재혼은 취소되는지 여부는

    3년 전 선박침몰사고로 남편 A가 실종되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 남편 A가 살아 돌아왔는데, 이 경우 저와 B의 재혼은 취소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때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중혼(重婚)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재혼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 전혼관계는 부활하지 않아 중혼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실종자가 부(夫)인 경우 실종선고취소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夫)의 등록부를 부활하되 전혼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재혼한 전처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5호).


    따라서 전 남편 A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귀하가 몰랐고, 귀하의 현 남편인 B도 A의 생존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B 사이의 재혼 행위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사랑은 셈하지 않습니다
    ♡ 당신을 사랑하는 아
    [명절이혼]-법률기사-의
    가사소송-이혼
    법정스님 어록모음
    좌절을 딛고......윈스
    [혼유사고]-지식-혼유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485 어제방문자: 1,53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7,706 전체회원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