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92.164.18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64.184)
    손님 (203.♡.246.130)
    손님 (210.♡.250.195)
    손님 (125.♡.235.173)
    손님 (218.♡.247.20)
    손님 (203.♡.242.13)
    손님 (216.♡.66.226)
    손님 (34.♡.76.6)
    손님 (203.♡.243.14)
    손님 (125.♡.235.177)
    손님 (178.♡.203.211)
    손님 (112.♡.137.163)
    손님 (66.♡.79.123)
    손님 (66.♡.79.108)
    손님 (203.♡.243.64)
    손님 (203.♡.244.67)
    손님 (203.♡.242.12)
    손님 (211.♡.9.198)
    손님 (66.♡.79.127)
    손님 (66.♡.79.110)
    손님 (220.♡.53.244)
    손님 (203.♡.244.64)
    손님 (218.♡.64.162)
    손님 (203.♡.252.128)
    손님 (188.♡.126.167)
    손님 (66.♡.79.106)
    손님 (112.♡.16.14)
    손님 (66.♡.79.125)
    손님 (203.♡.247.128)
    손님 (210.♡.72.129)
    손님 (203.♡.252.11)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2.195)
    손님 (106.♡.248.58)
    접속자 44명 (M:0 / G:4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조정이혼]-조정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대한 진술에 응했을때 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6 | 조회:2,05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조정이혼]-조정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대한 진술에 응했을때 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조정이혼]-조정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대한 진술에 응했을때 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 4배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후에도 구제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것의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준재심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 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상속분할변호사]-상속
    [개인파산]-준비서류-개
    [개인회생.개인파산]-징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이혼변호사]-판례-외국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46 어제방문자: 1,50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8,167 전체회원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