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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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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86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2014. 6. 11. 선고 :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10-15	4558
685	위자료	[이혼사유]-판례-2013드단19474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4. 6. 11. 선고 : 부부의 정…	10-15	3454
684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약 4년 가까이 아내와 별다른 교류 없이 …	10-15	4195
683	이혼소송	[이혼사유]-잠자리�탄�-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	10-14	3804
682	위자료	[위자료]-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	10-07	2768
681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	10-07	4075
680	위자료	[간통위자료]-형사소송 ‘무죄’였던 간통혐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	08-23	3304
679	이혼소송	[재산분할]-장래퇴직급여-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	07-22	3887
678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07-15	3672
677	위자료	[위자료]-판례-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	07-07	4771
676	이혼소송	[이혼]-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	07-07	2817
675	이혼소송	[이혼]-판례-가정법원의 조언에 의한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	07-07	2886
674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	07-07	2476
673	이혼소송	[이혼]-판례-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07-07	2722
672	이혼소송	[이혼,위자료]-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	07-07	2821
671	이혼소송	[이혼등]-판례-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	07-07	2390
670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9…	07-07	3204
669	이혼소송	[이혼]-판례-남편 아닌 자와 식사를 하고 카바레에 출입한 처의 행위를 민법 제840조 …	07-07	2379
668	이혼소송	[이혼]-판례-캬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	07-07	2443
667	이혼소송	[이혼.이혼등]-판례-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	07-07	2334
666	재산분할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손해배상(기)】-부부 사…	06-23	2857
665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	06-23	2430
664	친권양육권	[친양자]-판례-갑과 을의 협의이혼신고 후 을과 병이 혼인을 하었다 하더라도 갑의 협…	06-23	3843
663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배우자 납득할 해명 못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	03-20	2037
662	이혼소송	[신물인간 대신 모 대신소송]-판례-투병중 아들 대신해 바람난 며느리 이혼 소송	03-20	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