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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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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0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09-10	1553
59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 출생신고 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는 …	06-15	1508
58	이혼소송	[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07-30	1507
57	이혼기타	[이혼]-협의이혼-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08-09	1494
56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판례	09-08	1490
55	이혼기타	[이혼]-혼인신고사실-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08-09	1474
54	이혼기타	판례-가사-이혼- 호적담당공무원이 쌍방 확인 없이 수리한 협의이혼신고는 무효다	06-15	1471
53	이혼기타	[이혼]-이혼무효-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09-03	1463
52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10-12	1463
51	이혼기타	[이혼]-각서-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	08-25	1459
50	이혼소송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	09-17	1457
49	이혼기타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	09-12	1448
48	이혼기타	[약혼]-유부남과의 약혼이 효력이 있나요	08-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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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혼소송	[임의처분]-사례-대법원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라는 사례	10-13	1414
45	이혼소송	[간통고소]-판례-이혼소송-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	11-02	1407
44	양육비	[이혼]-협의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10-13	1386
43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무효-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	09-08	1375
42	이혼소송	[이혼]-판례-혼인추인-협의이혼한 후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을 …	09-06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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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혼기타	[이혼]-판례-약정무효-가족관계등록(호적) 대법 "'호적에서 자녀 지우겠다'…	09-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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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혼소송	[이혼]-판례-간통폭로-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	08-05	1332
36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외국법원판례-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판례	10-26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