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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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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5	이혼기타	[이혼각하]-판례-간통고소-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적용하여 효력이 …	10-30	1291
34	이혼기타	[사실혼]-판례-혼인신고-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	11-02	1284
33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섭외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10-30	1272
32	이혼기타	[외국법원]-판례-외국판결 대한민국효력-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이 확정…	10-25	1264
31	혼인취소	[이혼]-판례-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	08-12	1250
30	재산분할	[재산분할]-사례-재산분할약정-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이 없다는 것으…	10-29	1248
29	이혼기타	[협의이혼]-판례-이혼사유-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1	11-02	1236
28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합의-사기. 강요에 의한 이혼합의의 효력은	08-22	1219
27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본 판…	08-11	1211
26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	08-27	1188
25	이혼소송	[이혼]-판례-협의이혼-부부가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의 이혼효력여부	08-27	1179
24	이혼기타	ㅍ[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10-13	1170
23	이혼기타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09-01	1145
22	이혼소송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10-13	1143
21	이혼기타	[이혼사유]-사례-가장이혼-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10-30	1133
20	혼인무효	[이혼]-판례-혼인무효-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동성동본인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관계…	08-08	1126
19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08-07	1125
18	혼인취소	[이혼]-판례-혼인취소-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인 경우 취소 및 무효 가부에 대…	08-05	1125
17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판례	10-13	1119
16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	08-05	1092
15	이혼기타	[재혼]-판례-친생자-재혼한 처의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은 입양의 효…	10-13	1084
14	이혼기타	[협의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10-25	1069
13	이혼기타	[이혼]-판례-외국이혼신고-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	10-13	1062
12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08-23	1031
11	이혼소송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는 판례	08-3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