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2008.03.27)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도하게 지급한 가액에 대해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2005.9.27. 체결된 증여계약을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생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9.27. 체결된 증여계약을 2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2005.9.??.부터 조세탈루혐의로 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가 무자료 매출분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에게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2001년도 1분기부터 2005년도 1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각 납기를 2005.12.30.정하여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박??가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06.4경 박??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09,017,3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박??의 이혼 및 재산처분
(1) 피고와 박??는 1991.?.??. 혼인신고하고 슬하에 각 199?년생, 199□년생, 199◇년생인 1남 2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 오던 중 2005.10.?? 협의이혼 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피고는 잠시 부업을 한 적은 있었으나 전업주부였고, 박??가 사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다.
(2) 박??와 피고는 2005.9.27. 박??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박??의 재산관계
(1) 적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는 시가 4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저축예금 3계좌(잔액 합계 300,000원 미만)을 개설 중이었고, 정기적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2005.12.??. 위 정기적금을 해지하여 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으로 2005.9.??. 23,722,550원(멋진인생보험), 같은 해 11.??. 4,490,081원(신바람건강생활보험)을 각 지급받았다.
(2) 소극재산
박??는 2005.8.??. ??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박??’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50,000,000원이었다.
라. 피고의 재산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는 2005.10.?.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55,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2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받은 금원 중 5,000,000원은 박??에게 직접 지급하고, 50,000,000원은 2005.10.??. 박??의 조카며느리인 박□□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박??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 제3호증, 을 제5내지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증인 박??의 일부 증언, 각 사실조회결과(??은행 인천남동기업금융지점장,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는데, 원고가 박??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5..??. 이후인 2005.12.??.을 납기로 하여 이 사건 조세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증여계약 이전 거래분에 대한 국세로서 위 조세경정결정의 원인이 되는 박??의 세액 신고 탈루는 이미 위 증여계약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박??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위 증여계약 이전에 과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세무조사의 시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경정결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에게는 합계 약 437,512,631원 상당{이 사건 부동산 400,000,000원 + 해약환급금 합계 28,212,631원(23,722,550원 + 4,490,081) + ??은행 저축예금 약 300,000원 + 정기적금 9,000,00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1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박??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경위, 박??의 재산상황, 박??와 피고의 관계, 위 증여계약의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계약 당시 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박??의 귀책사유로 박??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등을 포함하는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사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과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가) 위 인정사실에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두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와 박??는 약 14년 간 혼인 생활을 해 오다가 박??의 사업부진에서 비롯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2005.10.??. 협의이혼에 이른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갖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도 부담하기로 하는 한편, 박??는 거처 마련 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금, 보험해약환급금을 갖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현금 55,000,000원도 추가로 지급받은 점, ③ 당시 만 13세,9세,6세였던 자녀 3명을 모두 피고가 양육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양육비 및 피고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까지 포함하는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과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갑 제2,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은행 인천남동기업금융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협의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 박??가 혼인 후에 취득한 공동재산은 합계 약 437,512,631원 상당{이 사건 부동산 400,000,000원 + 해약환급금 합계 28,212,631원(23,722,550원+4,490,081) + ??은행 저축예금 약 300,000원 + 정기적금 9,000,000원}인 사실,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205,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150,000,000원 + 위 추가 대출금채무 5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232,512,631원(437,512,631원 - 205,000,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박??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관계, 재산형성 경위 및 혼인 중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피고와 박??의 각 기여 정도,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자를 피고로 정한 점, 이혼 후 재산상태와 함께 박??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박??에게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다)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박??와의 재산분할로써 실제로 얻은 이익은 195,000,000원(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0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150,000,000원, 위 추가 대출금 채무 5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어서 위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인 35,000,000원(195,000,000원 - 160,000,000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1.9.4. 선고 2006다 66416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따른 가액배상액은 29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 440,000,000원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액 150,000,000원)으로서 위 인정된 취소 범위를 초과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박??와 이혼 직전에 대화가 거의 없어 박??의 조세체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5,000,000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