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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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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30971
1432	양육비	[양육비]-사례-양육비 2년간 안 준 前남편, 20일 감치 결정 후 양육비 지급 사례	01-30	2619
1431	양육비	[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만 협의가 안되었는데요 가능한가요?	08-23	2618
1430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대법원 1967.8.29. 선…	07-07	2618
142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1)	05-02	2617
1428	혼인무효	[혼인무효]-국제결혼-사례-신부 외국에 두고 나홀로 혼인신고, 무효판결 잇따라	09-10	2615
1427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07-26	2612
1426	이혼소송	[국제결혼]-"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라는 사례	11-22	2611
1425	이혼소송	[이혼소송]-판례-유책배우자 이혼청구-별거합의 이후 별거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11-03	2609
1424	양육비	[양육권]-양육비-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동안의 양육비청구 가능한지	09-25	2593
1423	이혼기타	[증여세]-사례-이혼,위장결혼-이혼후 재결합했어도 위장결혼으로 못 봐, 이혼위자료에…	10-29	2589
1422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협의이혼동의서를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례)	07-05	2585
1421	친권양육권	[가족관계]-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 여부	09-09	2579
1420	이혼소송	[이혼]-무고죄-본인을 알콜중독자로 내몬 전처에게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07-11	2578
1419	이혼소송	[이혼등]-판례-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	07-07	2578
1418	친권양육권	[이혼]-친권-양육권-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09-03	2570
1417	이혼기타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가요?	08-24	2566
1416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취업을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09-25	2565
1415	재산분할	[이혼]-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07-03	2564
1414	친권양육권	[가사]-호적-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	08-08	2564
1413	이혼기타	[이혼무효]-판례-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일시적으로 …	06-23	2560
1412	이혼기타	[가사]-부양료-판례-부부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료 지급 의무 여부(…	07-05	2555
1411	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판례-친권과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	10-16	2554
1410	이혼소송	[이혼]-판례-위자료-유뷰남과 간통여성, 위자료 5000만원 배상 판례	08-26	2554
1409	이혼소송	[이혼무효확인등]-판례-부부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	08-23	2553
1408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임신불능이나 성관계는 가능한 경우	11-11	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