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126) 손님 (18.♡.9.102) 손님 (40.♡.167.14) 손님 (66.♡.74.3) 손님 (17.♡.237.120) 손님 (17.♡.253.45) 손님 (17.♡.245.87) 손님 (57.♡.14.107) 손님 (17.♡.19.117) 손님 (57.♡.14.59) 손님 (52.♡.144.235) 손님 (57.♡.14.47) 손님 (57.♡.14.92) 손님 (17.♡.15.21) 손님 (17.♡.23.27) 손님 (57.♡.14.108) 손님 (57.♡.14.34) 손님 (57.♡.14.16) 손님 (57.♡.14.111) 손님 (57.♡.14.63) 손님 (52.♡.144.19) 손님 (57.♡.14.39) 손님 (66.♡.74.5) 손님 (17.♡.23.18) 손님 (17.♡.15.182) 손님 (17.♡.23.14) 손님 (17.♡.19.211) 손님 (17.♡.219.4) 손님 (17.♡.219.252) 손님 (17.♡.227.170) 손님 (57.♡.14.36) 손님 (57.♡.14.9) 손님 (18.♡.9.100) 손님 (18.♡.9.101) 손님 (18.♡.9.103) 손님 (57.♡.14.38) 손님 (17.♡.23.196) 손님 (17.♡.75.180) 손님 (17.♡.75.211) 손님 (57.♡.14.67) 손님 (17.♡.227.19) 손님 (17.♡.227.8) 손님 (17.♡.23.197) 손님 (17.♡.15.121) 손님 (17.♡.75.16) 손님 (57.♡.14.20) 손님 (17.♡.23.37) 손님 (17.♡.23.157) 손님 (17.♡.227.148) 손님 (66.♡.74.4) 손님 (17.♡.227.151) 손님 (17.♡.75.205) 손님 (57.♡.14.42) 손님 (57.♡.14.30) 손님 (17.♡.15.143) 손님 (17.♡.75.48) 손님 (17.♡.19.207) 손님 (57.♡.14.51) 손님 (17.♡.227.132) 손님 (17.♡.75.217) 손님 (57.♡.14.109) 손님 (57.♡.14.66) 손님 (57.♡.14.88) 손님 (34.♡.82.74) 손님 (17.♡.75.171) 손님 (17.♡.19.119) 손님 (17.♡.227.74) 손님 (57.♡.14.11) 손님 (57.♡.14.13) 손님 (98.♡.207.39) 손님 (74.♡.85.22) 손님 (57.♡.14.54) 손님 (17.♡.253.39) 손님 (17.♡.245.245) 손님 (17.♡.245.80) 손님 (17.♡.237.240) 손님 (17.♡.245.184) 손님 (17.♡.245.132) 손님 (57.♡.14.91) 손님 (17.♡.253.82) 손님 (17.♡.253.226) 손님 (17.♡.227.251) 손님 (17.♡.23.20) 손님 (17.♡.227.101) 손님 (17.♡.23.110) 손님 (17.♡.15.45) 손님 (57.♡.14.110) 손님 (23.♡.142.180) 손님 (57.♡.14.105) 손님 (57.♡.14.68) 손님 (17.♡.227.135) 손님 (17.♡.75.86) 손님 (74.♡.243.21) 손님 (57.♡.14.21) 손님 (17.♡.19.151) 손님 (17.♡.23.214) 손님 (57.♡.14.60) 손님 (57.♡.14.104) 손님 (17.♡.227.111) 손님 (17.♡.227.14) 손님 (17.♡.227.186) 손님 (57.♡.14.80) 손님 (17.♡.19.69) 손님 (17.♡.227.235) 손님 (17.♡.15.52) 손님 (17.♡.15.140) 손님 (17.♡.23.78) 손님 (17.♡.19.96) 손님 (17.♡.227.150) 손님 (17.♡.23.244) 손님 (17.♡.219.56) 손님 (17.♡.227.21) 손님 (52.♡.144.232) 손님 (17.♡.23.224) 손님 (17.♡.227.36) 손님 (17.♡.19.85) 손님 (17.♡.23.92) 손님 (17.♡.23.124) 손님 (57.♡.14.100) 손님 (17.♡.23.113) 손님 (17.♡.19.11) 손님 (17.♡.19.150) 손님 (17.♡.15.213) 손님 (17.♡.253.79) 손님 (17.♡.237.202) 손님 (17.♡.245.111) 손님 (17.♡.237.84) 손님 (17.♡.245.102) 손님 (17.♡.237.17) 손님 (17.♡.227.56) 손님 (17.♡.237.161) 손님 (17.♡.15.134) 손님 (17.♡.23.231) 손님 (17.♡.19.95) 손님 (17.♡.253.179) 손님 (17.♡.237.246) 손님 (17.♡.237.24) 손님 (17.♡.245.35) 손님 (17.♡.253.58) 손님 (108.♡.244.150) 손님 (57.♡.14.98) 손님 (57.♡.14.62) 손님 (17.♡.19.103) 손님 (114.♡.32.95) 손님 (17.♡.15.231) 손님 (23.♡.142.182) 손님 (17.♡.219.9) 손님 (17.♡.23.11) 손님 (17.♡.219.242) 손님 (57.♡.14.99) 손님 (17.♡.219.70) 손님 (17.♡.75.101) 손님 (17.♡.75.118) 손님 (40.♡.178.7) 손님 (17.♡.23.178) 손님 (17.♡.219.34) 손님 (17.♡.15.9) 손님 (17.♡.15.109) 손님 (17.♡.219.63) 손님 (17.♡.219.169) 손님 (17.♡.227.178) 손님 (17.♡.75.173) 손님 (17.♡.253.60) 손님 (17.♡.15.55) 손님 (57.♡.14.76) 손님 (17.♡.19.16) 손님 (17.♡.15.99) 손님 (17.♡.19.83) 손님 (17.♡.15.215) 손님 (52.♡.144.182) 손님 (17.♡.253.87) 손님 (57.♡.14.78) 손님 (17.♡.245.195) 손님 (17.♡.245.225) 손님 (114.♡.32.109) 손님 (17.♡.245.222) 손님 (17.♡.253.23) 손님 (17.♡.237.53) 손님 (17.♡.253.163) 손님 (57.♡.14.28) 손님 (57.♡.14.5) 손님 (17.♡.227.180) 손님 (17.♡.227.197) 손님 (17.♡.15.37) 손님 (17.♡.227.211) 손님 (17.♡.19.105) 손님 (17.♡.15.62) 손님 (17.♡.219.39) 손님 (17.♡.227.95) 손님 (17.♡.75.236) 손님 (57.♡.14.3) 손님 (17.♡.15.96) 손님 (17.♡.15.36) 손님 (17.♡.15.250) 손님 (18.♡.9.98) 손님 (17.♡.15.245) 손님 (17.♡.19.14) 손님 (57.♡.14.31) 손님 (57.♡.14.7) 손님 (17.♡.253.7) 손님 (17.♡.19.182) 손님 (17.♡.253.132) 손님 (17.♡.245.174) 손님 (17.♡.19.64) |
|
|
접속자 214명 (M:0 / G:214)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이혼]-판례-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국민이나 주소지가 모두 일본인 경우 이혼재판관할권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46786 이혼
원 고 이00
피 고 유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변 론 종 결 2006. 6. 21.
판 결 선 고 200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69. 9.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의 주소지가 각 일본이므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권의 행사가 국가의 주권행사의 일종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관계는 우리나라 주권의 영향 아래 있으며,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는 호적도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 쌍방이 한국인인 이상 국내에도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고집스런 성격으로 피고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