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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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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이혼기타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12-13	1677
1430	친권양육권	[양육자지정]-판례-【재판전문】1994.5.13. 92스21 양육자지정등	12-13	1694
1429	이혼소송	[간통죄 종용]-판례-이혼의사와 간통죄의 종용 판례	12-13	1572
1428	이혼기타	[별거중 강간]-사례-대법원 "별거중 아내 강간 유죄" 사례	12-12	2098
1427	이혼소송	[후견인 이혼]-판례-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이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판례	12-12	1790
1426	혼인무효	[국내취업 목적 혼인신고]-혼인신고-국내취업을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12-12	1801
1425	이혼소송	[간통죄]-판례-간통재판중에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 간통유효조건 해제 판례	12-12	2236
1424	이혼소송	[이혼소송]-사례-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재판이혼)	12-12	2936
1423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남편 몰래’ 男들과 골프 친 아내 ‘혼인파탄 책임’ 사례	12-12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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