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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이혼사유-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안팎으로 저를 감시하고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혈통을 의심하며 괴롭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9 | 조회: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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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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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사유-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안팎으로 저를 감시하고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혈통을 의심하며 괴롭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안팎으로 저를 감시하고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혈통을 의심하며 괴롭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남편의 심한 의처증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됩니다(민법 제840조 6 호). 

    의처증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1980년 12월 11일 서울 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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