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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합의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5 | 조회: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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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

    【판결요지】

    이혼합의후 위자료지급과 본조 제6호의 중대사유 :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재판전문】

    1975.4.8.. 74므28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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