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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10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10-12	1480
109	이혼소송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	09-17	1482
108	이혼기타	[이혼]-이혼무효-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09-03	1488
107	이혼기타	[이혼]-혼인신고사실-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08-09	1494
106	이혼기타	판례-가사-이혼- 호적담당공무원이 쌍방 확인 없이 수리한 협의이혼신고는 무효다	06-15	1494
105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판례	09-08	1515
104	이혼기타	[이혼]-협의이혼-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08-09	1520
103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 출생신고 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는 …	06-15	1530
102	이혼소송	[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07-30	1533
101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09-10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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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내용-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 가족관계등록부서 말소 약정, 신분행위 …	08-22	1615
96	이혼기타	[이혼]-가장이혼-가장이혼(假裝離婚)의 법적효력	08-09	1622
95	이혼기타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일방의 혼인신고로 다시 동거한 경우, 혼인무효가…	08-28	1624
94	이혼소송	[이혼]-가장이혼-가장이혼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08-24	1646
93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08-18	1658
92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이혼 후 언니의 이름으로 살면서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혼인무효 사…	10-09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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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혼기타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1)	07-31	1712
89	이혼기타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12-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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