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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4-11-21 | 조회: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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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대법원 1971. 9. 28. 71므 34 이혼취소

    ○ 판례핵심

    "상대방의 속임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 판례요약

    생계를 돕고자 상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로부터의 경제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가 사태수습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꼬임에 빠져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로 인한 이혼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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