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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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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5	이혼기타	[이혼]-판례-약정서-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	10-13	959
34	위자료	[사실혼]-판례-위자료-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0-13	1911
33	이혼기타	ㅍ[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10-13	1170
32	이혼기타	[이혼]-판례-외국이혼신고-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	10-13	1062
31	이혼소송	[이혼]-판례-혼인추인-협의이혼한 후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을 …	10-13	988
30	양육비	[이혼]-협의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10-13	1386
29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무효-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	10-13	998
28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판례	10-13	1120
27	이혼기타	[이혼]-사례-대리모 약정-두 딸 빼앗기고 이혼…"대리모 약정 효력없다" 는 사례	10-11	1761
26	이혼소송	[이혼]-사례-혼인무효-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혼인신고는 무효	10-09	1812
25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	09-06	931
24	이혼기타	[이혼]-판례-약정서-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	09-01	1003
23	이혼기타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09-01	1145
22	이혼소송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는 판례	08-31	1029
21	이혼기타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일방의 혼인신고로 다시 동거한 경우, 혼인무효가…	08-28	1591
20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	08-27	1188
19	이혼소송	[이혼]-판례-협의이혼-부부가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의 이혼효력여부	08-27	1179
18	이혼기타	[이혼]-판례-가장이혼-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일명 가장이혼)도 이혼…	08-23	1022
17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08-23	1031
16	이혼소송	[이혼]-판례-외국판결 대한민국효력-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08-23	1341
15	이혼기타	[혼인]-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08-23	870
14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판례	08-22	1007
13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합의-사기. 강요에 의한 이혼합의의 효력은	08-22	1219
12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내용-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 가족관계등록부서 말소 약정, 신분행위 …	08-22	1593
11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연금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판례	08-21	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