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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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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0	이혼소송	[허위이혼]-사례-허위로 협의이혼한 부부가 그 이후 실제 이혼할 상황이 됐어도 기존…	11-27	2104
59	이혼소송	[간통죄]-판례-이혼전 간통-이혼전 아내의 간통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11-15	1945
58	혼인무효	[혼인무효]-사례-"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라는 사례	11-08	1801
57	이혼소송	[간통고소]-판례-이혼소송-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	11-02	1401
56	이혼기타	[협의이혼]-판례-이혼사유-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1	11-02	1231
55	이혼기타	[사실혼]-판례-혼인신고-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	11-02	1281
54	이혼기타	[이혼사유]-사례-가장이혼-세금안내려고 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10-30	1129
53	이혼기타	[이혼각하]-판례-간통고소-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적용하여 효력이 …	10-30	1287
52	혼인취소	[혼인취소]-판례-부모동의-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인 경우 취소 및 무효 가부에…	10-30	1895
51	이혼기타	[간통폭로]-사례-이혼 위자료-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	10-30	1419
50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섭외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10-30	1270
49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동성동본-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동성동본인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	10-30	1677
48	재산분할	[재산분할]-사례-재산분할약정-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이 없다는 것으…	10-29	1246
47	혼인취소	[혼인취소]-판례-취소이후 성관계-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	10-29	2211
46	이혼기타	[연급수급권]-사례-재산분할-이혼시 연금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판례	10-27	2124
45	이혼기타	[이혼내용]-판례-이혼-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 가족관계등록부서 말소 약정, 신분행위 …	10-26	1770
44	이혼소송	[이혼합의]-판례-효력-사기. 강요에 의한 이혼합의의 효력은	10-26	2393
43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외국법원판례-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판례	10-26	1294
42	이혼소송	[혼인효력]-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10-25	1000
41	이혼기타	[외국법원]-판례-외국판결 대한민국효력-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이 확정…	10-25	1263
40	이혼기타	[협의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10-25	1065
39	이혼기타	[가장이혼]-판례-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일명 가장이혼)도 이혼 효력…	10-25	952
38	재산분할	[연금수급권]-재산분할-이혼시 연금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10-24	1902
37	이혼소송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10-13	1135
36	이혼기타	[재혼]-판례-친생자-재혼한 처의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은 입양의 효…	10-13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