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4) 손님 (40.♡.167.78) 손님 (52.♡.144.147) 손님 (17.♡.237.220) 손님 (122.♡.193.135) 손님 (17.♡.237.31) 손님 (106.♡.111.68) 손님 (40.♡.167.25) 손님 (40.♡.167.11) 손님 (110.♡.150.127) 손님 (72.♡.201.167) 손님 (20.♡.1.0) 손님 (211.♡.46.181) 손님 (18.♡.9.98) 손님 (17.♡.19.226) 손님 (66.♡.71.68) 손님 (66.♡.74.98) 손님 (66.♡.71.65) 손님 (107.♡.140.15) 손님 (66.♡.71.66) 손님 (66.♡.74.99) 손님 (66.♡.71.67) 손님 (23.♡.142.182) 손님 (66.♡.74.101) 손님 (17.♡.253.152) 손님 (43.♡.81.161) 손님 (17.♡.219.70) 손님 (23.♡.142.185) 손님 (52.♡.144.24) 손님 (92.♡.124.144) 손님 (17.♡.15.216) 손님 (14.♡.57.52) 손님 (17.♡.19.101) 손님 (52.♡.144.225) 손님 (188.♡.102.17) 손님 (20.♡.78.127) 손님 (74.♡.242.156) 손님 (17.♡.253.242) 손님 (73.♡.93.205) 손님 (106.♡.231.34) 손님 (66.♡.74.100) 손님 (17.♡.253.149) 손님 (175.♡.200.232) 손님 (72.♡.201.132) 손님 (52.♡.144.220) 손님 (43.♡.4.47) 손님 (66.♡.71.69) 손님 (52.♡.144.176) 손님 (43.♡.47.91) 손님 (18.♡.43.80) 손님 (18.♡.43.86) 손님 (18.♡.43.85) 손님 (18.♡.43.83) |
|
|
접속자 63명 (M:0 / G:63)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이혼]-판례-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법원, 관계 파탄의 책임 인정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학 후배 B(여)씨와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A씨는 2009년 초 C(여)씨를 소개받아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떠났지만, 여행 중에는 C씨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
반면 B씨에게는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계속했고 이를 눈치 챈 C씨가 둘의 관계를 캐물었지만, A씨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C씨는 이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고 A씨가 외박을 하면 B씨와 함께 밤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시는 B씨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 그간 받은 편지나 사진 등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마저도 며칠 만에 어기고 말았다.
딸의 연락을 받은 C씨의 부모는 A씨로부터 `결혼식 후에 B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자인서를 받았고 B씨를 찾아가 `A씨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일 년도 안 돼 갈라섰다.
C씨는 `A씨의 잘못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지나친 의심과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생겼다'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와 사실혼 기간에도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씨를 냉대했고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 기간과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나이와 경제력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C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천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으며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