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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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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28752
1707	이혼소송	[이혼등]-판례-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	07-07	2352
1706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9…	07-07	3163
1705	이혼소송	[이혼]-판례-남편 아닌 자와 식사를 하고 카바레에 출입한 처의 행위를 민법 제840조 …	07-07	2332
1704	이혼소송	[이혼]-판례-캬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	07-07	2406
1703	이혼소송	[이혼.이혼등]-판례-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	07-07	2310
1702	이혼소송	[이혼등]-판례-"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	07-07	2421
1701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대법원 1967.8.29. 선…	07-07	2520
1700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처첩행위는 본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 동조 제3호의 …	07-07	2438
1699	이혼소송	[위자료,이혼]-판례-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대법…	07-07	2896
1698	이혼소송	[간질증세]-이혼사유-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라는 판례	07-07	4408
1697	재산분할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손해배상(기)】-부부 사…	06-23	2811
1696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	06-23	2386
1695	이혼기타	[이혼무효]-판례-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일시적으로 …	06-23	2451
1694	이혼기타	[손해배상]-판례-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하게 된 자가 소송판결에 의하지 않고 협의…	06-23	2947
1693	이혼기타	[이혼무효]-판례-당사자 중 단독이 제출한 협의이혼신고서를 심사확정하지 않고 받아…	06-23	3170
1692	이혼소송	[간통죄]-판례-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이혼신고도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을 할 의사로서…	06-23	2307
1691	친권양육권	[친양자]-판례-갑과 을의 협의이혼신고 후 을과 병이 혼인을 하었다 하더라도 갑의 협…	06-23	3764
1690	이혼소송	[간통고소이후 이혼소취하]-판례-간통죄 유죄판결 이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	06-23	3459
1689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06-04	3696
1688	혼인무효	[혼인무효]-위장결혼-판례-원정결혼 후 신부 잠적…혼인 무효 소송 승소	06-04	3919
1687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	05-29	2872
1686	혼인취소	[혼인취소]-판례-과거 혼인여부 숨겨 혼인취소 승소 사례	03-20	3035
1685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배우자 납득할 해명 못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	03-20	2011
1684	이혼소송	[신물인간 대신 모 대신소송]-판례-투병중 아들 대신해 바람난 며느리 이혼 소송	03-20	2378
1683	이혼소송	[파탄책임자]-판례-결혼 파탄의 책임으로 이혼소송 예외범위가 달라져	03-20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