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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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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28752
1782	이혼기타	[혼인]-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08-23	823
1781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	08-23	828
1780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의 장기간 원양출어를 틈 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상의 남…	10-13	829
1779	이혼소송	[이혼]-판례-위자료- 위자료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성격까지 포함…	09-01	830
1778	이혼기타	[합의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	10-25	851
1777	이혼소송	[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 산정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	09-01	852
1776	이혼기타	[협의이혼]-판례-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10-25	855
1775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상대배우자가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	08-24	857
1774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약 6년간 무단가출하고 있던 중 아내가 계속하여 남편의…	08-24	859
1773	이혼기타	[이혼]-판례-섭외적이혼-섭외적이혼의 재판관할권 행사의 요건	08-23	859
1772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사랑확인'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08-22	864
1771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시 부정한 행위의 확대 해석	08-22	869
1770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	09-06	875
1769	이혼기타	[이혼]-판례-협의이혼-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08-23	877
1768	이혼소송	[섭외적이혼]-판례-섭외적이혼의 재판관할권 행사의 요건	10-25	878
1767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이…	09-06	878
1766	이혼기타	[가장이혼]-판례-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일명 가장이혼)도 이혼 효력…	10-25	879
1765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09-01	879
1764	이혼기타	[이혼]-판례-국외이혼-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09-06	887
1763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	08-08	891
1762	친권양육권	[이혼]-판례-부양료-부양협정 이행 청구시, 법원은 임의로 그 협정내용을 가감할 수 …	09-01	891
1761	위자료	[이혼]-판례-위자료-재판상 화해로 이혼한 후에 별도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	09-01	893
1760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	10-25	899
1759	이혼소송	[이혼]-판례-간통-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	10-13	899
1758	이혼기타	[이혼]-판례-약정서-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	10-13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