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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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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정보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28760
1557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울산지법 “이혼전 재산분할 규모 크지 않으면 사해행위 아니다…	10-13	1075
1556	위자료	[이혼]-판례-위자료-재판상 화해로 위자료지급한 후 추가적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08-27	1075
1555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08-07	1078
1554	이혼소송	[이혼]-판례-협의이혼-이혼소송 중 협의이혼했어도 간통죄 고소취소로 볼수 없다는 대…	08-06	1078
1553	이혼소송	[이혼]-이혼사유-“남편의 비디오게임 중독 이혼증가 원인”	10-05	1078
1552	이혼기타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09-01	1079
1551	위자료	[이혼]-판례-위자료-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채 결혼한 여인 이혼소송…	08-06	1080
1550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 가능하다"는 판례	08-12	1080
1549	위자료	[이혼]-판례-위자료-법원 "마마보이 이혼, 엄마에게도 책임" 있다고 한 판례	08-12	1080
1548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사이 폭력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안된다.	08-06	1084
1547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	07-31	1084
1546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구타-부부싸움 중 경미한 구타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0-29	1084
1545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법원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로 본 판례	08-28	1084
1544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직장생활에 불만, 스트레스 준 경우 이혼 사유로 본 판…	08-11	1085
1543	이혼소송	☆과도한 신앙생활☆-판례-이혼사유-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	11-02	1088
1542	양육비	[협의이혼]-판례-양육비-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	09-01	1088
1541	혼인취소	[이혼]-혼인취소-“기망행위에 속아 결혼한 것은 혼인 취소사유”로 판례	08-15	1089
1540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아…	08-06	1092
1539	이혼기타	[국제이혼]-판례-국제재판관할권-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 판례	10-25	1094
1538	이혼소송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중 한쪽이 訴 취하했다면 “바람피운 상대 간통죄 성립”	08-11	1095
1537	양육비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	08-27	1095
1536	이혼소송	[이혼]-판례-사건종료-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는 판례	09-01	1096
1535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 의한 민법 제840조 제6…	08-08	1097
1534	이혼소송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10-13	1098
1533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08-18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