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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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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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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7년간 성관계없고 개선여지없으면 혼인관계 파탄.	08-05	1014
11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08-05	1276
10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소송에서의 파탄주의 경향을 보인 판례	08-04	997
9	위자료	[이혼]-판례-손해배상-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상을 구할 …	08-03	1483
8	재산분할	[사실혼]-연금-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08-03	1509
7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대법원 "부부관계 거부만으론 이혼 사유 안돼" 판결	08-03	1174
6	이혼기타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07-31	1216
5	이혼소송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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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이혼]-판례-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	07-26	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