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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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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85	재산분할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하급심 사례	07-21	5675
284	위자료	[위자료]-판례-남편과 바람 피워 가정파탄 시킨 간통 상대방 자식에게는 불법행위 책…	02-24	2781
283	양육비	[양육비]-사례-존재를 몰랐던 혼외 자녀 양육비도 혼인관계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출생…	11-11	3629
282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	11-11	4804
281	양육비	[양육비]-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10-23	3984
280	위자료	[위자료]-판례-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	07-07	4714
279	이혼소송	[간질증세]-이혼사유-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라는 판례	07-07	4388
278	혼인취소	[혼인취소]-판례-과거 혼인여부 숨겨 혼인취소 승소 사례	03-20	3015
277	혼인취소	[정신병력 혼인취소사유]-사례-정신병력 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	03-20	3960
276	재산분할	[이혼소송]-이혼소송시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라는 사…	12-22	4140
275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매맞는 남편 오죽하면… 법원 "이혼사유 된다" 는 사례	12-03	2984
274	이혼소송	[이혼분쟁]-외국판결-사례-"美서 확정된 이혼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	09-10	3700
273	재산분할	[재산분할]-사실혼-사례-"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09-10	3559
272	이혼소송	[이혼소송]-사례-서울가정법원 "고부 갈등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잘못 있어"	06-05	3386
271	이혼소송	[이혼사유]-전화통화-사례-한 여성과 수천번 전화통화도 이혼사유로 타당하다는 사례	04-26	3462
270	양육비	[양육비]-판례-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04-19	6025
269	이혼소송	[이혼판례]-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03-28	3270
268	이혼기타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07-24	2885
267	재산분할	[이혼]-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07-03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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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이혼소송	[이혼]-위자료-재판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	09-20	1972
264	이혼소송	[이혼]-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1)	09-02	4883
263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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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위자료	[이혼]-위자료-상속-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요?	08-24	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