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7.117) 손님 (68.♡.83.19) 손님 (66.♡.65.130) 손님 (61.♡.94.159) 손님 (17.♡.245.170) 손님 (175.♡.53.87) 손님 (40.♡.167.130) 손님 (205.♡.184.17) 손님 (211.♡.103.105) 손님 (38.♡.226.184) 손님 (66.♡.65.132) 손님 (124.♡.24.53) 손님 (189.♡.5.134) 손님 (108.♡.24.43) 손님 (192.♡.122.56) 손님 (68.♡.33.40) 손님 (76.♡.90.176) 손님 (66.♡.65.131) 손님 (103.♡.255.16) 손님 (173.♡.82.36) 손님 (172.♡.216.188) 손님 (173.♡.82.54) 손님 (103.♡.255.54) 손님 (40.♡.167.7) 손님 (173.♡.82.51) 손님 (157.♡.39.49) 손님 (91.♡.102.14) 손님 (173.♡.82.8) 손님 (173.♡.82.70) 손님 (104.♡.56.226) 손님 (104.♡.56.225) 손님 (20.♡.27.17) 손님 (52.♡.52.173) 손님 (69.♡.33.45) 손님 (20.♡.140.56) 손님 (189.♡.34.102) 손님 (47.♡.67.232) 손님 (173.♡.82.81) 손님 (66.♡.65.137) 손님 (173.♡.82.5) 손님 (173.♡.82.74) 손님 (194.♡.7.108) 손님 (188.♡.102.68) 손님 (142.♡.15.34) 손님 (85.♡.180.226) 손님 (72.♡.201.132) 손님 (106.♡.171.90) 손님 (207.♡.13.17) 손님 (188.♡.102.75) 손님 (48.♡.32.7) 손님 (17.♡.24.235) 손님 (173.♡.82.79) 손님 (173.♡.82.26) 손님 (188.♡.102.76) 손님 (205.♡.184.151) 손님 (223.♡.81.178) 손님 (91.♡.101.26) 손님 (64.♡.129.89) 손님 (52.♡.67.158) 손님 (189.♡.235.154) 손님 (142.♡.153.141) 손님 (52.♡.144.137) 손님 (69.♡.184.116) 손님 (153.♡.214.218) 손님 (173.♡.82.21) 손님 (76.♡.22.46) 손님 (158.♡.194.144) 손님 (173.♡.82.2) 손님 (157.♡.39.60) 손님 (205.♡.184.182) 손님 (57.♡.20.2) 손님 (52.♡.144.158) 손님 (27.♡.238.182) 손님 (107.♡.94.113) 손님 (17.♡.23.6) 손님 (142.♡.156.34) |
|
|
접속자 86명 (M:0 / G:86)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이혼]-혼인신고사실-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질문:『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① 저는 3년 전 남편 A와 협의이혼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A는 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A가 열심히 집안 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③ 그러나 최근 A는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듯하므로 저는 A와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답변』
甲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보면 "협의이혼 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