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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이혼]-위자료-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있나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6 | 조회: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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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위자료-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있나요?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기준

    1.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4. 자녀유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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