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 이혼
원 고 000 (38년생 남자)
피 고 000 (40년생 여자)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월경 혼인신고를 . 1965. 1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그 사이에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중 000은 원고의 과거 동거녀의 자녀이고, 000은 원고의 혼인 외 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는 세 명이다.
나. 원고는 부채문제로 1971년경 혼자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가끔 피고를 찾아오거나 함께 살기도 했으나 가족들의 부양 및 양육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1980년경부터는 왕래가 거의 단절되었다.
다. 피고는 명절 등 행사가 있을 때는 원고의 형인 000의 집으로 자녀들을 보내 원고를 만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인정근거: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혼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한 후 1978. 10.경 가출하였다가 4년만에 귀가한 바 있으며, 귀가 후에도 춤바람이 나 1987년경 다시 무단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 자식들에게도 원고와 일절 왕래를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3. 판단
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부간의 .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 원리로 작용한다(대법원 1999. 2월경 선고 97므000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3. 5월경 선고 2003므00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녀들과도 교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혼인 중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사이에 자녀를 낳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등 피고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수십 , 년간 가족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의 의무를 도외시 한 채 살아옴으로써 스스로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 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