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악의의유기-장기간 별거와 악의의 유기, 가출 등 이혼 사례
(사례1)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 7.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988년생)와 사건본인을 두었다.
나. 피고는 1998.경 ▷♤대리점 영업을 그만 둔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원고가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2005. 7.경 직장을 구하러 서울에 간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나 가끔 사건본인의 용돈과 대학입학금을 송금해 준 것 외에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2.경 이후로 부부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난 12년간 현실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 없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내맡겼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면 원고와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이혼에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도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부산가정법원 2009드단37356 이혼등
(사례2)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2. 10. 3.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생), 이♣■(1973. 11. 14.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75.경부터 선원생활을 하다가 1978.경부터 5년간 육지에서 일을 하였고 1983. 5. 4.경부터 다시 선원생활을 시작하여 2006. 7. 20.경까지 계속 하였다.
다. 원고의 월급은 1975.경부터 1978.경까지 월 60만 원, 1983.경부터 1992.경까지 월 60만 원, 1993.경부터 2002.경까지 월 100만 원 내지 230만 원 정도였다. 원고는 선원 생활을 하면서 수개월간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이발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쉬면서 지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집에서 수공업으로 비료포대 봉투, 신문지 봉투 만들어 팔기를 5년간 하였고, 쌀가게 및 고추 방앗간을 5년간 운영하였으며 다방을 3년 6개월간 운영하고 건강보조식품 (한약재) 판매를 15년간 하였으며, 신체교정 및 부적쓰기를 약 10년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원고는 부부싸움 도중 피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월급 및 피고가 부업을 하면서 모은 돈을 합하여 1984. 9. 28. 부산 동구에 단독주택, 1992. 8. 18. 김해시에 토지(전)에 관하여, 1992. 10. 5. 김해시 과수원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09. 11.경 김해시 과수원의 수용보상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9. 12. 11. 위 보상금으로 부산 동구에 또다른 단독주택을 취득하였다.
사. 원고는 퇴직 후 전셋집을 구하여 피고와 따로 거주하면서 연금 월 42만 원을 피고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재산 중 절반을 내어놓으라며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약 30년 간 원고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모두 피고 명의로 하고 각방을 사용하며 식사도 잘 차려주지 않는 등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혼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 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하는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갑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버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 이후 피고가 거주하는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따로 나와서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의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귀가를 바라면서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자녀들도 모두 원․피고의 이혼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0원을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2009드합3701 이혼 및 재산분할
(사례3)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1. 청구의 표시
가. 1996. 8. 30. 혼인신고
나.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
피고는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2003. 10. 13., 2004. 5. 10., 2004. 11. 6., 2005. 5. 18., 2005. 8. 24., 2005. 8. 31., 2006. 9. 24.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1. 16.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다.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함
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현재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각 30만원씩으로 정함. 단, 지급 시기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선고일부터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1.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1. 6. 24.부터 2017. 5. 10.까지는 60만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1. 10. 13.까지는 3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양육비로 매달 각 40만원씩을 판결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0804 이혼등
(사례4) 상당기간의 별거 및 양쪽이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주면서도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혼인 및 자녀
원고와 피고는 1981. 3. 15. 최초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 5.경 협의 이혼하였으며, 1987. 12. 5.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양하여 친생자로 신고한 아들 배♤☆(1991. 1. 21.생)가 있었으나, 2010. 6. 8.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⑵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원고는 17세에 일본으로 가 자동차와 중고 건설중장비를 수리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해오다가 귀국하여 피고를 소개받아 1981. 3.경 혼인하게 되었다. 이후 1987. 5.경 협의 이혼하였으나, 그 후에도 종종 만나다가 재결합하기로 하여 같은 해 12.
5.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일본에서의 사업 성공으로 상당한 자금을 지닌 상태에서 귀국하였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고향인 ♣♠에서 조림사업과 사채업 등을 시작했다.
㈐ 원고와 피고는 1997년경 ◐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자주 다투었다. 피고는 원고의 조카며느리 김♣♣이 조카와 이혼한 후에도 원고에게 안부전화를 하거나 음식을 해서 갖다 주는 등 원고를 자주 찾아오는 것에 대해 그 관계를 의심했고, 2002년경부터 원고와 친해진 최◈◇이 원고의 재산을 빼돌리고, 원고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주된 다툼의 원인이었다.
㈑ 원고는 2004. 8. 2.경 피고에게 “집팔고 ◈동으로 이사 간다.(중략) 타인이 또 조카들이 ◈◇(개명전 피고 이름)를 괴롭히고 욕하고 불러서 ▷♤이 앞에서 사과를 시킨다. 이후로 돈에 대해서 의논하고 살겠다. 남한테 돈을 주고받고는 안하겠다. ▷♤이 시키는대로 산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고, 같은 달 30. 부산 ▲로 이사하였으나 원고는 조림사업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2005. 1.경 다시 자신의 옷과 서류 등을 ◐로 옮겨놓고 생활하기 시작했으며, ▲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다.
㈒ 피고는 2007. 8. 20. 19:00경 밤에 아들과 함께 ◐에 있던 원고를 찾아가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며 따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의 손을 잡아 바닥에 넘긴 후 피고의 목과 쇄골 부위 등을 눌러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으며, 그로 인해 200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8고정582, 1130(병합)}.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금고를 열지 않으면 골프채로 금고를 부수겠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금고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 피고는 2007. 10. 29. 17:00경 원고가 모텔 중 일부를 피고와 상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한 것에 관하여 따지기 위해 원고를 찾아갔다가, 원고와 함께 있던 최♥◐과 싸움을 해 상해를 가하기도 했고, 2007. 12. 21.경 ▶보험 주식회사에 찾아가 원고의 모든 보험계약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그 곳 보험모집인인 최▣☆이 최♣♣과 결탁하여 원고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 피고는 2004. 4. 29. ♣♠시 OOO에 있는 ◐♣동산에서 원고와 다투다 원고를 밀어 다치게 한 사실에 관하여 200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2004고정1686), 2007. 8. 21. 경 ◐에서 “늙은 놈이 바람을 피우느냐”고 욕을 하며 원고의 뺨을 때린 사실에 관하여 2008.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24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2007버92), 2008. 3. 21. ♣♠시 OOO에 있는 음식점에서 원고와 최♤☆함께 점심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을 한 사실에 관하여 200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2008고정582, 1130(병합)}
㈕ 별거기간 : 2007. 9.말경부터 현재까지
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판단근거}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가 2007. 9.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써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서로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다.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에게는 재력을 가진 원고의 주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친척 및 지인들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과 의심으로 원고는 물론 원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에게는 재산문제 등을 처리함에 있어 오랜 기간 반려자가 되어 준 피고를 존중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 원고의 친척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도록 방치하였으며, 조카며느리와의 관계나 ♣■■과의 관계에 대한 피고의 의심을 해소시켜 원고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원고와의 갈등을 이유로 ◇◐아파트에 머물며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어느 일방의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⑴ 원고는 17세에 일본으로 가 자동차와 중고 건설중장비를 수리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에 성공하였고, 1980년경 귀국하여 사채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1982년경 ★금고의 부도로 큰 손실을 입기도 했다.
⑵ 원고는 1983년경부터 고향인 ♣♠시에서 임야를 매입하여 조림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 외에도 부산, ♣♠, 울산 등지에서 원고 및 피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아 그 매매차익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⑶ 원고는 2005. 4.경 ♣♠시 OOO의 모텔을 경락받았는데, 피고가 자신의 친정식구들과 함께 그 영업을 맡아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⑴ 분할대상재산: 별지 분할대상 재산목록 기재 각 재산
⑵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 원고의 순재산: 6,736,080,520원
㈏ 피고의 순재산: 2,028,535,310원
㈐ 원․피고 순재산의 합계: 8,764,615,830원
{2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남▷♤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09. 7. 8.자, 주식회사 ♠○○○에 대한 2009. 12. 24.자 각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6. 2. 1.부터 2011. 3. 31.까지 58개월간 ♣♠시 OO동 모텔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580,000,000원, 2009. 3. 25.부터 2011. 3.까지 별지 목록 1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 6,000,000원, 분할전 ♣♠시 OO면 OO리 __-_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금 8,500,000원(2005년경 수용됨), 2004. 10.경 임의로 수령해간 ◎♥◈▲보험의 보험금 50,000,000원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텔운영 수익금 및 별지 목록 1 제4항 기재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그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외 수용보상금, 보험금의 경우 이 사건 혼인 파탄시점에 위 각 금원이 소비되거나 다른 재산에 혼입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적극재산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 ◈▲보험 납입금 100,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09. 8. 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무배당 연금보험가입자로서 2003. 10.부터 2009. 7.까지 매월 연금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총액이 62,93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100,000,000원 상당의 환급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액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적극재산과 관련하여, 피고는 모텔주차장 임차보증금 채권 30,000,000원은 2008년 이후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잔액이 9,000,000원에 불과하고, ♠○○○ 후순위채권 47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며, 볼보 자동차는 2010. 7. 6. 매매대금 8,00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텔주차장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후순위 채권 인출 및 볼보 자동차 처분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분할대상재산의 확정에 있어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09. 12. 24.자 주식회사 ♠○○○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2. 3. 21.경 명의변경된 70,000,000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이 2008. 1. 28. 만기해지되면서 동시에 2009. 1. 28.을 만기로 하는 ▷♥♥♥계좌로 대체처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⑴ 재산분할 비율: 원고 70%, 피고 30%
{판단근거 : 2의 가.항 인정사실,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은 대부분 원고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마련되고 증식되었다고 보이는 한편, 피고 역시 젊은 나이에 원고와 결혼하여 약 26년 이상을 함께 살며 원고의 재산증식 및 유지, 보존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⑵ 재산분할의 방법: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별지 목록 1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소유권 및 별지 목록 1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현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소유권을 피고에게 각 이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⑴에서 정한 분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판단근거 :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⑶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630,000,000원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8,764,615,830원 × 30% = 2,629,384,749원
② ①항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과 피고가 이전받게 될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부동산 가액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이전하게 될 별지 목록 1 제1, 2, 3,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
2,629,384,749-2,028,535,310원-125,000,000원+80,018,110원+75,000,000원= 630,867,549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630,867,549원을 약간 하회하는 630,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제1, 2, 3,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재산분할금 6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와 반소 중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1 제1, 2, 3,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6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144,5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266,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2008드합40(본소) 이혼등
2009드합4711(반소) 이혼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