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처의 불륜 간통, 재산포기, 양육비포기, 협의이혼 - 협의이혼,협의이혼 시 재산포기 이후 다시 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청구,양육비 포기 합의 이후 양육비청구 - 양육권지정 양육비청구
★사례★
1. 처의 불륜 간통, 재산포기, 양육비포기, 협의이혼
2. 협의이혼시 재산포기 이후 다시 재산분할청구
3. 양육비포기 합의 이후 양육비청구
★사실관계★
가. 남편과 처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처는 1994. 12. 21. 여관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그로 인하여 남편과 처 사이의 가정불화가 심화되었다.
다. 남편과 처는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5. 6. 5. 이혼에 합의하면서 남편은 처의 불륜관계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지 아니하고, 또한 처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라. 남편과 처는 1995. 6. 5. 위 약정을 하면서 처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되, 그 양육비로서 ○○시 ○○동소재 ○○아파트 ○○동 ○○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19,000,000 중 금 15,000,000원의 보증금채권을 처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마. 남편과 처는 현재 각 교사이다.
바. 처는 협의이혼시 남편명의의 광주 ○○구 ○○동840의 24, 같은 동 840의 26 대지와 그 지상의 단층 주택 및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사. 처는 남편에게 양육비지급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다.
★법적용★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13]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판단★
가. 재산분할청구 부분
처는 1995. 6. 5. 약정은 당시 남편이 처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창문을 깨고 가재도구를 부수면서 칼을 의 목에 들이댄 채 위와 같이 약정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처를 협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처의 청구는 이유없다.
나. 양육비지급청구 부분
처는 남편과 사이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미 남편과 처 사이에 처가 양육자가 되고, 남편은 그 양육비의 지급을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채권을 처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자 92스17, 92스18 결정 참조).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처와 남편은 모두 ○○학교 교사들이라는 것이므로 그 수입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 반면,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처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한 위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주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 이외에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재원까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약정이 없었더라면 남편과 처 사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광주 ○○구 ○○동840의 24, 같은 동 840의 26 대지와 그 지상의 단층 주택 및 점포에 대하여 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이 남편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약정을 이유로 처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협정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평가★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육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후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