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타]-판례-가사-이혼- 호적담당공무원이 쌍방 확인 없이 수리한 협의이혼신고는 무효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06-15|조회:1,95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판례-가사-이혼- 호적담당공무원이 쌍방 확인 없이 수리한 협의이혼신고는 무효다
【판결요지】
호적담당공무원은 협의이혼신고서의 형식적 구비요건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이 본인인가 여부와 이혼의사의 진정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다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에 따른 서면의 진정 성립 여부를 심사확정함이 없이 이를 수리한 수리처분은 무효이다.
【재판전문】
1975.9.23.. 75므11 이혼무효확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