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142.12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42.121)
    손님 (222.♡.184.130)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66.♡.79.172)
    손님 (203.♡.244.192)
    손님 (125.♡.235.177)
    손님 (216.♡.66.226)
    손님 (66.♡.79.189)
    손님 (106.♡.154.39)
    손님 (106.♡.155.58)
    손님 (203.♡.240.13)
    손님 (125.♡.235.179)
    손님 (203.♡.246.65)
    손님 (106.♡.156.46)
    손님 (203.♡.244.66)
    손님 (77.♡.76.165)
    손님 (125.♡.235.170)
    손님 (66.♡.79.174)
    접속자 29명 (M:0 / G: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자료]-[위자료]-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07 | 조회:1,66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위자료]-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06조, 제843조 [2] 민법 제8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르2214, 2221,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0.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12.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피고가 연락을 끊은 2011. 11.경까지 1년 넘게 부부로서 지내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피고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시 결혼 관련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판시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참작할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위자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 영혼을 울리는 아름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이혼소송상담]-법률서
    [상속재산분할]-불성립-
    [상속분쟁]-상속지식-유
    개인파산이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522 어제방문자: 80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2,612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