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4.255.1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55.17)
    손님 (34.♡.70.21)
    손님 (66.♡.79.141)
    손님 (106.♡.157.171)
    손님 (106.♡.152.184)
    손님 (42.♡.161.23)
    손님 (106.♡.155.166)
    손님 (203.♡.168.101)
    손님 (216.♡.66.226)
    손님 (65.♡.126.64)
    손님 (66.♡.79.29)
    손님 (66.♡.79.12)
    손님 (66.♡.79.27)
    손님 (125.♡.235.177)
    손님 (123.♡.60.22)
    손님 (182.♡.4.23)
    손님 (66.♡.79.31)
    손님 (51.♡.123.230)
    손님 (203.♡.174.216)
    손님 (211.♡.173.34)
    손님 (106.♡.159.182)
    접속자 31명 (M:0 / G:3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4-11-21 | 조회:2,09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대법원 1971. 9. 28. 71므 34 이혼취소

    ○ 판례핵심

    "상대방의 속임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 판례요약

    생계를 돕고자 상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로부터의 경제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가 사태수습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꼬임에 빠져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로 인한 이혼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lawyer_jj, 전사무장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혼유사고]-지식-혼유시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상속변호사]-상속-인지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이혼변호사]-이혼사유-
    [법률기사]-사례-이혼소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09 어제방문자: 1,72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408,366 전체회원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