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사건 조정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분리 처리해야
이혼사건 조정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분리 처리해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위촉식, 조정활성화위한 다양한 의견 나와
이혼사건 조정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원 위촉식에서 조정위원들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60여명에 이르는 조정위원 중 여성은 3, 4명에 불과, 남성측 입장이 더 반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부터 1년으로 된 조정위원 임기를 2년으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혼당사자에게 재결합을 명하는 강제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 상담을 하자는 주장과 주심 조정위원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申明均 가정법원장은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정활성화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청사4층 중회의실에서 申 법원장, 각 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실장과 연정열 가사조정협의회장을 비롯한 조정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申 법원장은 연기영 동국대법대학장 등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 8명과 연정열 위원등 재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