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02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0.♡.167.50)
    손님 (91.♡.101.147)
    손님 (185.♡.45.208)
    손님 (52.♡.144.204)
    손님 (40.♡.167.58)
    손님 (66.♡.79.136)
    손님 (17.♡.15.153)
    손님 (17.♡.23.215)
    손님 (91.♡.101.210)
    손님 (91.♡.100.66)
    손님 (198.♡.124.219)
    손님 (66.♡.79.138)
    손님 (204.♡.115.84)
    손님 (18.♡.9.101)
    손님 (216.♡.216.102)
    손님 (91.♡.102.67)
    손님 (49.♡.9.49)
    손님 (23.♡.120.185)
    손님 (20.♡.1.0)
    손님 (152.♡.225.3)
    손님 (66.♡.79.129)
    손님 (104.♡.104.135)
    손님 (185.♡.231.136)
    손님 (66.♡.79.137)
    손님 (52.♡.144.161)
    손님 (216.♡.55.252)
    손님 (23.♡.142.178)
    손님 (52.♡.144.180)
    손님 (18.♡.9.96)
    손님 (193.♡.80.45)
    손님 (34.♡.222.243)
    손님 (103.♡.109.211)
    손님 (23.♡.142.180)
    손님 (91.♡.100.249)
    손님 (155.♡.244.73)
    손님 (193.♡.83.105)
    손님 (185.♡.231.44)
    손님 (103.♡.109.85)
    손님 (23.♡.142.188)
    손님 (23.♡.142.183)
    손님 (223.♡.192.215)
    손님 (185.♡.44.216)
    손님 (91.♡.100.48)
    손님 (103.♡.109.243)
    손님 (66.♡.79.130)
    손님 (18.♡.9.103)
    손님 (18.♡.9.100)
    손님 (185.♡.226.227)
    손님 (185.♡.231.154)
    손님 (185.♡.45.55)
    손님 (175.♡.161.51)
    손님 (91.♡.102.212)
    손님 (193.♡.81.138)
    손님 (185.♡.44.60)
    손님 (185.♡.231.103)
    손님 (198.♡.124.253)
    손님 (211.♡.153.114)
    손님 (185.♡.44.145)
    손님 (193.♡.82.22)
    손님 (185.♡.230.199)
    손님 (185.♡.230.87)
    손님 (91.♡.101.183)
    손님 (193.♡.83.78)
    손님 (91.♡.103.177)
    손님 (114.♡.32.47)
    손님 (91.♡.102.192)
    손님 (185.♡.45.233)
    손님 (17.♡.253.190)
    손님 (125.♡.8.202)
    손님 (17.♡.253.160)
    손님 (185.♡.228.169)
    손님 (193.♡.80.87)
    손님 (185.♡.45.34)
    손님 (185.♡.45.143)
    손님 (193.♡.80.254)
    손님 (193.♡.80.109)
    손님 (193.♡.83.5)
    손님 (193.♡.80.24)
    손님 (18.♡.9.98)
    손님 (162.♡.184.59)
    손님 (185.♡.44.57)
    손님 (185.♡.230.125)
    손님 (107.♡.155.75)
    손님 (185.♡.228.36)
    손님 (91.♡.103.222)
    손님 (185.♡.44.25)
    손님 (107.♡.44.186)
    손님 (185.♡.228.221)
    손님 (18.♡.9.102)
    손님 (185.♡.230.249)
    손님 (40.♡.167.6)
    손님 (185.♡.231.59)
    손님 (91.♡.102.175)
    손님 (193.♡.83.233)
    접속자 104명 (M:0 / G:10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이혼]-판례-양육권-이혼상대방에 대한 양육권변경심판청구와 유아인도청구를 병합심리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인 유아인도명령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작성자 : 다정6 | 작성일 : 11-08-24 | 조회:1,75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양육권-이혼상대방에 대한 양육권변경심판청구와 유아인도청구를 병합심리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인 유아인도명령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 판시사항-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명령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인용여부

    - 결정요지 -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하여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기존 양육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아인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본심판청구와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그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육처분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본심판에 의하여 형성될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반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양육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양육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혼분쟁]-재판이혼-이
    ◆ 영혼을 울리는 아름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3,910명 어제방문자: 4,979명 최대방문자: 8,533명 전체방문자: 9,151,103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