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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자료]-[위자료]-상간남-간통한 여자의 남편에게 위자료 줘라 라는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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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상간녀-간통한 여자의 남편에게 위자료 줘라 라는 사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한 전 남편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가사부(재판장:김우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부인 C씨의 혼인관계는 B씨와의 간통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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