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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판례-구타(폭행)-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29 | 조회: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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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판례-구타(폭행)-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

    - 판시사항 -

    가정불화중 처가 부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 판결요지 -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던중 부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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