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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분할]-판례-가재도구-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01 | 조회: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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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사례-가재도구-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

    부산지법은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송씨와 협의이혼한 뒤 4년전 결혼할 때 송씨 집에 사들여온 에어컨과 식기세트, 이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예단이나 예물 등은 순전히 결혼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지만, 전자제품과 가구 등 혼수품은 공동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를 장만해온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혼수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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