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망인이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동안 가입했었거나 장애연금을 받았던 경우, 망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은 망인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망인이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중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은 망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이며,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함께 지급 받게 됩니다.
2. 국민연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될까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걸까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 가입시 근로계약 존속중에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유족보상금 모두 원래 지정되었던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처분 행위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3. 유족의 범위
1) 피상속인의 배우자
2)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이상 또는 장애2등급이상)
4) 손자녀 (19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이상)
→ 이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 지급됩니다.
4. 유족연금 청구방법 및 준비서류
1) 청구인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2) 청구기한 및 장소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청구
3) 필요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수급권자의 통장, 도장(또는 서명),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그와 별개로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령을 하는것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