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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포기]-[상속지위]-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3-16
|
조회: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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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위]-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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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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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써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순위에서는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순위가 승계됩니다.
즉, 민법은 4순위 상속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부터 차례대로 4순위까지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순위 이하 상속인들도 반드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1순위가 아직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2순위 이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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