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이유가 뭔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조용히 가족장(무빈소장례)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절친이 있어서 그 친구 한명만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절친이 상속한정승인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어머님에게 받은것도 없고 해서 그냥 장례만 치르고 잊을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들이 무조건 상속한정승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재산(빚)이 아예 없거나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빚)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에는 굳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채무가 많거나 아니면 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걱정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을 합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고인이 남긴 빚을 상속인의 내 돈으로 갚지 않고,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기 위해서 이며, 주된 이유는 상속인의 내 재산 보호, 후순위 친척에게 빚 대물림 방지, 그리고 상속 재산과 고유 재산의 명확한 분리 때문(청산배분시 책임재산에서 고유재산 제외)입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동일한 질문이 많아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