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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까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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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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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까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까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사실상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을 말합니다
    (예:혼인외의 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심판확정일로부터 그 침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진정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요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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