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인지청구의 소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요?
질문: [인지청구]-인지청구의 소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요?
답변: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예컨대, 사실혼관계, 무효혼관계, 사통관계, 부첩관계 등으로 부터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입니다.
이와 같이 혼인외 출생자는 모자관계는 분만(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지만, 부자관계는 모자관계와 달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이때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주변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는 법원에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청구는 위와 같이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해 주지 않을때 청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