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다정1 11-12-14 17:24: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설명추가

☆전제사실☆

① 가족관계 : 할아버지, 할머니, 장남, 차남 2명, 고모 2명 (손자는 일단 제외)
② 할아버지 사망
③ 차남이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형제들은 부동산 일부를 차남에게 상속키로 합의
④ 할머니 사망

이에 대하여 차남도 또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는지 여부 및 장남이 더 분배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신걸로 판단하겠습니다

2. 위 ③의 정당성 여부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은 법정분할에 따라 법이 정해진 방법으로 하고, 다만 상속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남이 일부 부동산을 양수시 가장 분배비율이 높은 할머니의 동의가 없었던 점으로 인해 그 부동산 양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어차피 지금 할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이여서 그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리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3. 할머니 사망후 재산분배 비율

차남에게 일부 부동산 양도가 없었다고 가장할 때 법적 상속분의 분배비율을 계산하면 할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7이였다고 하면 할머니는 2, 나머지 자식 5명에 대하여 각 1씩입니다.
다시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의 재산 2가 나머지 자식 5명에 똑같이 분배되어 결국엔 자식들은 7/5(할아버지 사망시 받은 상속분 1 + 할머니 상속시 받은 상속분 2/5) 씩 분배받게 됩니다.

4. 차남이 또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는지 여부

위 2.에서 살펴본 바 대로 차남으로의 부동산 양도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나머지 상속권자가 모두 협의하여 차남에게 상속 재산 일부를 양도한 점 및 그 양도목적이 제사를 목적으로 정당한 점에 비추어 차남은 전에 일부 부동산을 양도 받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법적으로 같은 비율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장남의 분배분에 대하여

민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장남인지 차남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식의 경우 같은 비율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상속권자끼리 합의하여 장남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는지 여부는 상속권자의 전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부모를 부양한 자손에게 부양기여분을 인정하여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 더 포함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장남이 할머니를 생전에 부양하였다면 그 부양기여분을 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가액산정은 기여의 정도를 별도 계산하여야 합니다.

결론

어쨌든 가족간 재산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해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 차남이 기존에 양수받은 부동산을 유효하게하고 ,할머니의 재산도 동등하게 받는 조건으로 할머니의 제사도 지낸다
나. 장남의 경우 할머니 생전에 할머니를 부양하였다면 그 부양기여를 인정하여 재산의 일부를 더 분배한다.

다만 분배액은 자식들끼지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