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110.8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10.85)
    손님 (216.♡.66.226)
    손님 (203.♡.244.193)
    손님 (125.♡.235.171)
    손님 (203.♡.245.193)
    손님 (42.♡.160.103)
    손님 (42.♡.136.76)
    손님 (42.♡.139.60)
    손님 (203.♡.245.194)
    손님 (203.♡.244.131)
    손님 (220.♡.57.40)
    손님 (203.♡.243.193)
    손님 (66.♡.79.217)
    손님 (66.♡.79.208)
    손님 (106.♡.153.150)
    손님 (106.♡.152.61)
    손님 (42.♡.254.98)
    손님 (223.♡.8.36)
    손님 (203.♡.241.11)
    손님 (203.♡.251.64)
    손님 (66.♡.79.219)
    손님 (66.♡.79.206)
    손님 (203.♡.250.64)
    손님 (203.♡.244.130)
    손님 (203.♡.244.129)
    손님 (175.♡.140.253)
    손님 (106.♡.153.58)
    손님 (42.♡.138.124)
    손님 (106.♡.152.53)
    손님 (42.♡.161.3)
    접속자 40명 (M:0 / G:4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상속권]-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24 | 조회:1,11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권]-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질문 : [상속권]-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하루 만에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했으면 아버지의 전 재산에서 새어머니의 몫이 배당됩니다.

    2014년에 법무부가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늘리려는 상속법 개정안을 추진해 이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준 다음, 남은 재산에 대해 현행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일단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다시 1.5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70%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대부분 가져가면 자식들이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명신청이란?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할변호사]-상속
    [재산분할]-이혼지식-이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재산분할]-불성립-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506 어제방문자: 2,00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08,801 전체회원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