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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11-29 | 조회: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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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 :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내지 63조에서 그 기준이 정해 지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규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그 고유의 권리로 사망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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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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