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92.160.11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60.119)
    손님 (203.♡.243.193)
    손님 (66.♡.69.123)
    손님 (203.♡.244.130)
    손님 (66.♡.69.108)
    손님 (203.♡.240.13)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3.129)
    손님 (66.♡.69.106)
    손님 (103.♡.31.109)
    손님 (115.♡.19.219)
    손님 (203.♡.240.194)
    손님 (203.♡.243.13)
    손님 (125.♡.217.79)
    손님 (203.♡.241.66)
    손님 (106.♡.155.58)
    손님 (106.♡.154.39)
    손님 (106.♡.153.46)
    손님 (106.♡.152.50)
    손님 (106.♡.159.57)
    손님 (42.♡.137.125)
    손님 (117.♡.12.105)
    손님 (106.♡.158.37)
    손님 (210.♡.250.195)
    손님 (42.♡.161.97)
    손님 (121.♡.135.206)
    손님 (125.♡.69.133)
    손님 (124.♡.13.209)
    손님 (223.♡.222.193)
    손님 (222.♡.155.146)
    손님 (203.♡.243.11)
    손님 (218.♡.136.241)
    손님 (203.♡.240.130)
    손님 (210.♡.226.34)
    손님 (106.♡.156.46)
    손님 (216.♡.66.226)
    손님 (211.♡.68.15)
    손님 (125.♡.235.184)
    손님 (202.♡.24.75)
    손님 (203.♡.243.67)
    손님 (203.♡.250.128)
    손님 (203.♡.246.66)
    손님 (112.♡.223.117)
    손님 (66.♡.69.125)
    손님 (203.♡.246.129)
    손님 (203.♡.240.67)
    손님 (203.♡.241.192)
    손님 (69.♡.74.35)
    손님 (203.♡.243.65)
    손님 (103.♡.31.129)
    접속자 60명 (M:0 / G:6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2,29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요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 ) 

     

    【판결요지】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김변호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상속절차-상속절
    [혼인무효사유]-법률지
    [가사]-친자확인-친생자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분쟁]-상속문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479 어제방문자: 1,72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66,517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