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강제이전]-자동차 강제이전 안내
자동차강제이전이란 차량명의는 본인으로 되어 있으나, 대포차가 된 경우(예 : 돈이 필요하여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썼으나, 채권자가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한 경우, 이혼후 차는 여자명의이나 남편이 가져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아는 지인이 명의좀 빌려 달라하여 믿고 빌려 주었으나,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고 연락머저 끊고 잠적한 경우, 차량명의자는 사망하였는데 차량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고지서가 나오는는 경우 등)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방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자가 위반한 과태료통지서나 세금만 본인에게 부과되어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차량 명의를 상대방 명의로 강제 이전시키는 방법입니다.(소요기간 : 6~8개월 정도이나 더 지연될 수도 있음)
판결 후 자동차등록원부상 과태료나 근저당설정등의 압류가 있어도 즉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전지식
가. 체납 과태료, 체납 세금 관련
대포차 소송에서 이겨서 자동차 소유권을 대포차주에게 넘기면 그동안 발생한 체납 과태료, 세금도 전부 넘어가는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체납 과태료도 넘어간다는 식의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판결이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점,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라는 사후적 구제 절차가 있는 점, 대포차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명백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법리상 맞다고 해도 실무에서는 원부상 소유자에게 체납 독촉을 합니다.(5개 구청 체납징수팀에 문의한 결과임)
다만, 압류의 효력은 이전됩니다. 압류의 효력이 이전된다는 의미는 비록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종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공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라는 것이 항상 이동하므로 인도받기가 쉽지 않고, 당해세가 있어도 민원발생을 염려해서 공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이전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과태료는 배당에서 밀리기 때문에 체납 과태료를 이유로 공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즉, 소송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압류의 효력도 함께 이전하나 현실적으로 별 의미는 없고, 체납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여전히 원부상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소송을 하려면 체납 과태료까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2011.07.06. 이후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간혹 자동차 명의를 넘기는 소송에 이기고도 2011.07.06. 이후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풀어야 이전이 된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1.07.06.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선,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2011.07.0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개정당시 부칙 제3항) 그러니 대략 2011.10.이후 압류를 풀어야 이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압류를 풀어야 하는 범위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한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만 입니다. 즉,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가압류 등은 풀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합니다.(세금은 좀 복잡해서 설명 생략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또 하나의 조건이 위반한 자동차와 압류한 자동차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A자동차가 위반해서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폐차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B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B자동차의 압류를 풀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도 적용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2011.07.06. 이후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풀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개 구청에 물어보니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라 2011.07.06. 이후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풀어야 이전등록을 해 준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 민원인의 항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부상 소유자는 판결만 받아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과태료를 내야 이전이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판결서 주문에 과태료에 관한 언급이 있으면 압류를 풀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다. 대포차주의 재산
일반적으로 보면 대포차의 원부상 소유자나 대포차주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대포차를 만들리도 없고 대포차를 탈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대포차 소송에서는 대포차주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을 감안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을 200만 원을 주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승소하면 피고에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가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결국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 자동차의 소유자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어도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포차에 적용해 보면 대포차주는 절대 자동차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원부상 소유자가 법적인 소유자입니다.
마. 양도증명서가 있는 경우
차를 팔았는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양도증명서가 있으면 소송에 의하지 않고 양도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증명서가 법정 양식이 아니어서 이전등록신청을 반려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새 차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캐피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원부상 소유자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고 저당권자가 가져가는 식이죠. 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차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자연스럽게 대포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자료 수집
뒤에 설명하겠지만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앞서 "대포차 찾는 법"에서도 설명했지만 의무보험 자료, 자동차 번호판 영치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무보험 자료는 구청에서 개략의 목록을 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료를 순순히 내 줄 것인가 인데 자동차의 원부상 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기 차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므로 협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정보조회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대포차주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교통범칙금(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원부상 소유자라고 해도 자료를 발급해 주지 않던데 나중에 소송 시작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 과태료, 체납 세금은 대포차주를 찾는 자료가 되지는 못해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송의 방법을 정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등록원부에 나타난 압류와 체납 과태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서 압류까지 대략 6개월 가량 걸리고, 체납이 되었다고 모두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청, 경찰서 등에 일일이 전화해서 체납 과태료, 세금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2. 소송의 종류
대포차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포차를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대포차가 된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 자동차인도 소송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돌려 달라는 것이니 당연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겠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인도 소송을 해서 이겨도 차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3.10월부터 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자동차는 차령초과말소를 해 주지 않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조만간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인도소송의 맹점 중에 하나가 대포차주가 차량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차량의 위치만 일단 확인하면 차량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저당권자나 구청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견인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포차주라고 해도 공짜로 차를 얻었을 리는 없으므로 어떻게든 들어간 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